무림페이퍼

상황
      멀쩡한 스마트폰 무상교체 받으려고, 버튼에 꿀(Honey)을 바르다 발각됐다면?

      파인애플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조대리는 보증기간을 한달 가량 남기고서 리퍼폰(중고 휴대전화를 새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조건을 숙지하고서 스마트폰 버튼에 일정량의 꿀을 바르고 A/S 센터를 찾았다. A/S 센터 직원은
      몇 번이고 버튼조작을 해보더니“고의로 기계를 훼손하여 교체한 사실이 발각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고장 경위를 설명 하란다. 사실이 탄로나면 자칫 망신을 당할 수 있겠는데…

해결
      손괴죄는 성립되지 않겠지만, 사기 혹은 사기 미수죄는 성립될 소지가 있다.

      형법상 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내 스마트폰에 꿀을 바른 행위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다만, 리퍼 요령을 숙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스마트폰에 손상을 가하고 리퍼폰으로 교환을 시도했다면, 첫째, A/S 센터 직원을
      속여 리퍼폰 교환을 성공한 순간 사기죄 문턱에 들어 선 것이다. 둘째, 똘똘한 A/S 센터 직원을 만나 추궁 당한 끝에 리퍼폰 교환
      도중에 사실이 발각되면 사기 미수죄로 처벌 받을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리퍼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만 믿고 그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상황
      변칙 세일 행사는 사기죄인가요?

      사회 생활 곳곳에서 甲으로 살아가는 조대리는 어김없이 금번 추석에도 각계 인사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하루는 집 근처 백화점에서 벌어진 깜짝 할인 행사 소식을 듣고 모처럼 시간을 내어 구두매장을
      방문했는데, 그저 그런 구두 한 켤레 정가(定價)가 무려 50만원이라고 적혀있었고 반값 할인해서 25만원이란다.
      찝찝한 마음이었지만 그저 공짜로 얻은 상품권으로 결제한다는 생각에 5만원 보태서 구매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
      TV홈쇼핑에서 똑같은 구두의 원래 정가가 25만원이고 무이자 할부에 사은품까지 끼워주며 판매를 하고 있다.
      무언가 된통 속은 느낌인데….

해결
      제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을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백화점 내 가맹점도 상인 중 하나고 판촉행위라는 명분으로 온갖 상술을 동원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그들이 자나깨나 연구하는 일이지만, 정가를 속여서 할인 판매하는 양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비록 조대리가 원래 정가에 손해를 더 보고 구두를 구매한 것이 아닐지라도 사기
      죄가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단국대학교 취업진로동아리‘티핑포인트’회원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요즘 시험기간이라 다들 초췌한 몰골들이라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 컷 찍었습니다. 동아리 방에서 과제물 제출 등으로 출력을 할 일이 많은데 타사 종이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다고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추천을 받은 뒤로 저흰 무림의 Mr.Copy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종이를 만들어주시는 무림페이퍼 감사합니다!! ^^

엄형식 님(단국대학교)